이통3사, 10년간 통신장애 총 47시간 "재발방지 대책 필요"

2017-10-12 1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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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희 국회의원실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조승현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최근 10년동안 통신장애 누적시간이 총 47시간에 이르고, 총 734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지난 2008~2017년 9월 현재까지 통신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총 19회, 지속시간도 47시간 31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사별 장애건수를 살펴보면 KT 8회, SKT 6회, LGU+ 5회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였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LGU+ 80만명, KT 47만,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73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SK텔레콤이 438억6,000만원(1인당 7,200원), LGU+는 1억1,000만원(1인당 138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통신장애는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은 이러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사에게만 맡기고 있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만 떠넘겨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사의 기계적 결함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 장애 등 현황을 모두 파악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보상과 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통신지연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승현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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