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마켓분석] 美 의회, 비트코인 감시 강화 위한 법안 검토

2017-12-05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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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글로벌경제 김소라 기자]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5일 일본 비트코인뉴스에 따르면 미국 입법기관인 상원 사법위원회가 비트코인 보유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트코인 보유자는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생기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법안 대상은 개인 뿐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사법위원회 멤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씨는 법안 성립을 위한 절차와 병행해 자금세탁 대책 법안 일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여와 감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 등을 계기로 주요 미디어가 비트코인 관련 정보를 보도하며 세간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주 정부 고관 간에 비트코인 감시 관련 의론이 있었다고 보도진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으로 감시 대상자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개인과 기업은 각각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미 연방 정부기관 중 하나인 미국 국세청(IRS)은 주요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대해 과거 3년간의 고객 거래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세청으로서는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따라 고객에게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하며 세금 신고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은 대립 중이며 현재는 법정 논쟁으로 발전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CEO는 국세청 동향에 대해 “고객의 상세한 거래 데이터를 공표하는 것은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상호적인 목적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만약 국세청이 시티뱅크, 피델리티, 페이팔 등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 거래 데이터 제출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며 대항했을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고객의 세금 신고를 돕는 시스템을 자사 플랫폼에 도입하고 있다.

향후 각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모든 개인이 소유하는 비트코인을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타협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소라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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