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잘 차려진 밥상, 걷어차려는 금융위

2017-12-07 09:29:17
center
[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
내년 9,475명의 국가 공무원이 증원될 예정이다. 현 정권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정책이다.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투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정부는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발표를 맡은 참석자들과 정무위 위원들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어디까지여야 할 것이지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관계‧학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김진화 공동대표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청회에서 양측은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해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듯했다.

공청회의 적지 않은 시간이 이러한 논쟁으로 채워졌다. 참석한 전문가들과 정무위 위원들에게 '일자리 창출'은 암호화폐와 연결될 수 없는 개념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발표자가 스치듯 언급하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이 적어도 공청회의 중심주제는 아닌 듯했다.

프리랜서와 기업을 매칭시키는 기업 '프리랜서즈'에 따르면, 지난 11월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전세계 프리랜서는 '프리랜서즈'에서만 2,000만 명이 넘는다. 미국과 일본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고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조 단위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세수 증대도 이뤄짐은 물론이다.

금융위 국세청 등은 이 시장이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며 세수를 늘리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것은 참 안타깝다.

돈되는 곳은 사기 다단계피해는 어디나 있다. 주식시장에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거래를 금지시킬것인가?

정부는 이들을 솎아내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면 되는데 도무지 우리 공무원들은 마음편하게 금지 내지는 규제만 하려고 한다.

6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3,734억달러이다. 억만장자이자 암호화폐 투자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2018년 말까지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2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인 오늘 코인원에 따르면 한국 비트코인 시세는 1,900만원을 넘어 섰고, 폴로닉스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시세는 1만4,000달러를 눈앞데 두고 있다. 참고로 한국 비트코인 시세는 불과 10여일전만 해도 1,000만원이 안돼있다.

성장성과 공급 부족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비트코인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잘 차려진 밥상이 눈앞에 있다. 제발 그 밥상을 걷어차지말길 바랄 뿐이다.

이관형 기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