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암호화폐 관련 직무 공직자, 보유 여부 신고해야"

2018-02-13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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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 중이거나 과거에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판단 하에 해당 공무원이 관련 직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직무배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8일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한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행위와 타인에게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의미한다. 기관장은 가상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다.

한편 암호화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 공직자는 암호화폐 거래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권익위는 청령섬 손상을 우려하며 거래자제를 당부했다.

이관형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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