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과 이커머스 등을 기존 유통업 규제에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생존 위기에 봉착할 뿐더러 향후 국내 유통업의 발전 동력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유통업 규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스타필트나 롯데몰)과 쿠팡 등 이커머스를 기존 유통업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대형마트 등에 적용된 월 2회 휴무와 심야 영업 금지안이 복합쇼핑몰에 적용되고, 전통시장 반경도 더욱 넓어져 도심 내 대형마트 출점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커머스의 경우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플랫폼, 예컨대 쿠팡·마켓컬리·롯데온·SSG닷컴 등의 경우 규제 대상에 추가돼 당일·새벽배송 서비스 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유통업계를 규제하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가 되려 중소상공인들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의 경우 나홀로 규제를 강화해 추세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5개국(G5) 유통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출점이나 영업 규제가 없다. 미국은 소매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 규제가 없으며, 이로 인해 월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져 유통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격 인하 효과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됐다고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전문가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규제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끼치는 영향이 미비할 뿐더러 국내 유통업 발전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휴업일엔 주변 상권의 매출도 일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 상권에 방문객 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쇼핑몰의 휴업이 과연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입주기업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 매장인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취지를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 연구원은 "개정안으로 출점 규제가 강화되고 새벽 배송 등이 제한되면 고용시장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현재 유통산업의 키가 배송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가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