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작년 하반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가 전화번호 수 기준 248만10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1518건(3.2%)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요청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은 163만870건으로 1만764건 감소했으며 검찰은 75만8229건으로 7만9천575건 줄었다. 국정원은 3945건 줄어든 1만6514건이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작년 상반기 출범한 공수처는 하반기에 6천330건을 제공받아 상반기(135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건수는 20만4천81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477건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119건(5.0%) 증가했다.
안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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