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하위 소득 70% 지급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위원장은 "하위 70%를 지급하고 이와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주겠다는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등에 쓰일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33조~35조원이 될 것이다. 이 액수를 기반으로 당정간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자는데 당도 동의를 한다. 상환 규모는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추경 규모가 최대 35조원에 이르며 국채상환에 약 2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박 정책위원장은 추경 '3종 패키지'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도를 30만원으로 하자고 한다"며 "아무래도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상위층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도를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 건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은 약 1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구체적 집행 시기에는 "일단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은 8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입법에 대해서 "야당의 반대가 있겠지만 6월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편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가능성에 "그것은 정부 입장이다. 그러한 보도는 정부발일 뿐"이라며 "우리당은 한 번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입장을 바꾸거나 철회한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