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수봉공원 주변의 도심기능 활성화와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신(新) 수봉고도지구 완화’공약을 발표했다.
수봉공원 고도제한은 1984년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4차례 조정이 있었지만 경직된 규제로 인해 완화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망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고도지구의 지정은 필요하지만 주민 거주환경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된 2016년 변경안을 보더라도 층수와 높이가 동시에 규제(4층+14m 이하, 5층+17m 이하)되던 것에서 층수 제한은 폐지되고 높이도 15~19m 이하 정도만 변경됐다.
이로 인해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생활환경 악화, 정주여건 불안정, 재산권 침해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관 보호라는 목적이 개인의 재산권과 생활안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인근의 월미공원의 경우 수봉공원과 면적과 높이가 비슷한데 지난 2016년 50m 이하로 대폭 완화되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서울 남산과 북한산의 고도제한 정책을 보더라도 남산 주변은 12~20m 이하 등에서 20~40m 이하 등으로, 북한산 주변은 20m 이하에서 개발사업 추진시 최대 45m까지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도 하루빨리 수봉공원 주변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돼야 한다고 윤 후보는 강조했다.
윤상현 후보는 “수봉공원의 경관조망(위치+거리) 거점 중 경관보호가 필요한 거점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반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경관조망 거점 주변은 고도제한을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며 “도심의 균형 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고도제한을 위치별로 완화하고 규제보다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 경관 보호라는 공적 가치를 위한 고도제한은 필요하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게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수봉산 주변 주민들은 경직된 고도제한 규제로 40년간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며 "주민께 40년간 잃어버린 재산권을 찾아드리고 실효성 있는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 수봉공원 고도지구 완화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공약 추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