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대 총선 후보들로 친북·반미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전과(前科) 경력이 있는 이들이나 재판 중인 피고인들도 상당수 지역구 또는 비례 후보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전지예·정영이 후보가 지난 12일 결국 낙천됐다. 연합정치시민사회 몫으로 첫번째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전 후보는 과거 반미 단체 '청년겨레하나'에 속하며,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돼 민주당이 돌연 후보 교체를 요구했었다.
비례대표 17번째로 후보에 나선 정영이 후보 역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통일 선봉대 수장으로 '사드 반대' 시위를 이끌었다. 만약 이 두 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자칫 한미 간 동맹에 있어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심각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해산시킨 옛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구명운동을 한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 등 총 3명이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몫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의 당선 가능한 순번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보당 지지율은 불과 1%이다. 만약 민주당이 나서서 그들에게 꽃길을 깔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3%에도 미치지 못해 단 한 석도 얻기 힘들것이다.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나와 조국혁신당에 들어간 황운하 의원이 오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한다. 이들은 각각 자녀 입시 비리를 비롯,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으로 원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실형 선고를 받았다. 최근 창당과 입당 때 어느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머지않아 법정 구속될지도 모르는 피고인들이 뻔뻔스럽게 국회 입성을 모색한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이들의 범죄 혐의는 모든 국민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를 비롯,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공범인 부인 정경심씨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작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원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뒤 “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하겠다”며 당을 나왔다. 이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커지는 듯 하자 이곳에 입당해 자신이 한 불출마 약속을 뒤집었다. 어쨌든 이들 전부 원내 입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들은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다. 이쯤되면 무더기로 의원 배지를 달게 될 판이다. ‘막장정치’가 따로 없다.
국회는 과거의 한풀이, 사사로운 자존심을 회복하는 곳이 아니다. 특히 조 대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조 대표는 공정의 가치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공허함을 안겨줬다.
그가 지금 선행해야 할 것은 반성이고, 사과다. 그리고 재판 결과 등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작금의 한국 정치판은 상식과 포용은 상실된지 오래다. 진영 논리와 정치 보복만이 판을 치고 있다. 우리의 정치가 현재 이 지경까지 다다른 것은 기형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탓도 있지만 진영 대결에 깊숙히 빠져든 유권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
무엇보다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에는 정당의 정체성과 가치가 부여된다. 미사여구를 열거해도 누가 비례 윗 순번에 속하는지, 당선 가능성이 큰 곳에 공천되는지를 들여다보면 실체가 확인된다. 현재처럼 소수 당이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성해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닌 밀실 공천에 따른 후보 선정이 이어진다면 비례대표 폐지 여론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