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녀 '편법 대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편법 담보대출을 비롯, 건물증여, 갭투자 등 수법도 가지각색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는데도 양 후보는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았다.
일반 주담대는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지만, 사업자 대출은 우선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사업 지원이 목적이라 이같은 혜택을 준 것이다. 현재 양 후보가 구입한 잠원동 아파트 시세는 1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부당하게 사업자 대출의 특혜를 활용해 이자만 납부하는 동안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법조계에선 양 후보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 과정에서 서류조작이 드러난다면 문서위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설령 새마을금고 측과 짠 대출이어도 양 후보의 혐의는 가벼워 보이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 정작 대출을 받은 딸은 여섯달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그런데도 그는 ‘편법’이라고 강조할 뿐 ‘불법’은 아니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양 후보의 이같은 궤변은 도둑이 되려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양 후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라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고와 도덕적 감수성이 이 정도인 인물이 총선 후보가 됐다는 것만도 민주당의 공천 검증이 얼마나 허접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더욱 황당한 건 이같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반응이다. 당내에선 본인이 깊이 사죄하면 될 일이지 사퇴할 사안은 아니란 분위기다. 이처럼 민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아마도 열흘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인 듯한데, 그의 부동산 투기는 민심의 역린을 여과없이 건드린 것이 문제다. 양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실패한 불량품'으로 비하한 바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 폭등과 핵심 인사들의 투기 의혹으로 대선에서 패한 사실을 벌써 잊은 것 아닌가. 당시 주택가격 폭등으로 ‘영끌’에 나선 청년들은 현재도 빚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양 후보는 사퇴할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깔아뭉개도 어차피 당선된다는 배짱으로 밖에 해석되질 않는다.
현재 민주당은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200석 운운’하는 등 위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 억장은 무너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