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기자] 내년 21대 총선이 4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7일 내년도 총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됐고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지역의 잠룡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2019년 대한민국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서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문제로 여야는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과 북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태다.
글로벌경제신문은 내년 총선이 그동안의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라는 판단에서 ‘21대 총선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를 게재한다. 번영이냐 몰락이냐! 위기에 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물이 국회에 들어가고 민의를 대변해야만 한다.
흡사 ‘아무나’ 뺏지를 달아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해 일 할 제대로 된 인물이 선출 되어야 한다.
이에 지역 현장을 뛰는 유력 후보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철학과 비전, 정책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들을 심층분석 한다.
정치인 김우영!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2번의 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난 20년 그는 쉬지 않고 달려왔다. 몇달 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자리를 내려 놓고 지역으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2010년 은평구청장 당선시에는 전국 최연소 지자체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뭐쥐었고, 주민참여예산, 은평한옥마을, 두꺼비하우징, 국립 한국문학관 조성 등 선이 굵은 혁신적인 사업추진으로 정책통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지방행정과 국정운영을 배우며 체급을 키운 그가 이제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다. 지역을 넘어 여의도로 향한 그의 발걸음이 커보인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2010년 은평구청장에 출마하게 된 것은 장을병, 이미경 의원 두 분의 영향이 컸다. 졸업 후 매년 스승의 날 장을병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2009년 스승의 날에 장을병 의원님이 내게 “자네도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다.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 모두 40대에 정치적인 도전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장을병 의원이 돌아가셨는데, 자꾸 그 때 말씀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 도전하라”는.
그 말을 품고 있는데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 때 기회가 생겼다. 당시 정세균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시민배심원제’라는 혁신적인 공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막상 어느 지역도 시민배심원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다.
마침 이미경 의원이 당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솔선수범 하는 차원에서 은평구부터 시민배심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르는데, 절반은 당원의 투표로, 절반은 시민배심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후보자의 정책이나 자질 등을 충분히 평가해보자는 취지였다. 저는 은평구가 지역구인 이미경 의원을 10년 가까이 보좌했기 때문에 장을병 의원의 뜻을 받들어 은평구청장 후보에 도전하기로 했던 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되었다.
장을병 선생과 이미경 의원에게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았겠다.
아무래도 그렇다. 장을병 의원에게서는 논리를, 그리고 이미경 의원님으로부터 팩트의 중요성을 배웠다.
특히 정치적 관점에 대한 장을병 의원의 가르침이 내게 큰 영향을 끼쳤다.
장을병 의원님은 평소에 “영원한 소수파(permanent minority)가 돼라”고 강조하셨다. 주류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소수의 관점에서 세상을 약간 삐딱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경 의원님은 어떠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근거가 돼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셨고, 그때 나는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다.
장을병 의원님께는 세상의 역동적 변화와 통찰력 있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이미경 의원에게서는 어떤 사안이든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노력을 배웠다.
축구로 치면 장을병 의원님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처럼 화려한 플레이의 소유자라면, 이미경 의원님은 중간에서 눈에 띄지 않게 흐름을 만드는 미드필더 같은 스타일이셨다.
여기서 내 아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아버지는 강원도 옥계면의 공무원이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의 권위가 매우 높았다. 하루는 동네 아주머니가 돈봉투를 가지고 와 자식한테 입영영장이 나왔는데, 빼 달라는 청탁을 받으셨다.
아버지는 청탁을 거절하시면서, 동시에 그 아주머니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알아보셨는데, 아들이 군입대를 하면 집안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위에 입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지만, 국민의 안타까운 사정을 위해 애 쓰시는 모습을 보며 행정도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를 존경한다.
국회보좌관, 구청장, 청와대비서관 등 기반을 잘 쌓아왔다.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정치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나
‘찾아가는 복지’, ‘권리로서의 복지’, ‘골목까지 따뜻한 대한민국’과 같은 구호를 좋아한다. 좁은 동네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네 골목이 중요하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는데, 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하라”고 하고 싶다.
여기서 ‘생각’은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말초신경부터 모세혈관까지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이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사회로 확장해 보면 감각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 즉 작은 동네와 골목들이다. 동네 골목을 누비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대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소중한 감각기관인 기초 단위의 자치는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 제한적이다.
예산과 권한 등이 너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집중돼 있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기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분권의 원리와 운영의 원리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뤄줘야 주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가꿀 수 있다. 이것이 자치분권론이다. 8년 동안 은평구청장을 하지 않았다면 현장과 동떨어진 정치를 지향했을지도 모른다. 현장의 경험을 살려 밑바닥이 밑바탕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
지방자치제도를 꽃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앙집중의 의사결정은 경제성장도 더디게 하고 4대강 사업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지방으로 분권하고 위임하면 지방민들의 자발적 협력 속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추가성장은 지역혁신을 통해 가져올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대학·공공기관·연구소·관청 등이 지역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이면서도 협력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혁신은 ‘질문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은평이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어서 갖는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전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이 만들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지역주민들이 질문을 던진 데에서 시작됐다. 서울시와 건축설계사들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건물을 이어붙이는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중앙의 기준으로 지역을 볼 것인지,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볼 것인지’ 관점을 옮기는 일이 결국 지방분권의 출발이다.
그 결과로서 재정을 얼마나 지방에 많이 옮기느냐가 따라오는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결국 ‘협력적 관계’, ‘질문하기’ 이 두 가지가 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내년 21대 총선에 도전장을 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자본과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 체제 안에 편입됐다. 결과적으로 경제 주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진 시켜주지 못하고 대부분 비정규직화 시켰다. 그러면서 단기 이윤을 높여서 주주들에게 최대한 많은 배당을 해주는 주주 자본주의 경향으로 가다보니 우리 경제의 성장이나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렸다.
그 모든 문제의 모순이 터져 나오는 곳은 지역이다. 저는 10년 동안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약자들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는 현장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의사결정권자들은 현장을 잘 모른다.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공무원들도 지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주로 공급자 마인드를 갖고 있다. 진짜 지역민들의 삶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건 부족하다.
대신 자신이 속한 정당과 본인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밑바닥의 실제 어려운 점을 깊이 들여다 볼 기회가 없다 보니 문제의 겉만 알지 속을 모른다.
현장경험이 있고 마을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몸으로 체득하고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재생 그리고 미래의 소통능력까지 축적한 이들이 정치의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소모적인 갈등만이 이어진다.
지역에서는 갈등이 있었지만 해법을 찾았다고 본다. 지역민들이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만 할 수가 없고 어떤 식이든 간에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권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주권자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싸움만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 총회 등을 직접 경험하고 조직해본 그런 현장 경험자들이 국회 안에서 새로운 정치 권력의 비전을 다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제로 넘어와 보자. 8년간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혁신적이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많은 정책을 펼쳤다. 그 사례와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더불어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 평소 철학과 신념은 무엇이었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민선 5, 6기 은평구청장 재임 동안 서울의 한 변두리 자치구였던 은평구를 전국이 주목하는 혁신 도시로 변모시켰다. 주민참여라는 가치를 행정에 도입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민주당과 행정의 신뢰를 이끌어 냈다.
신뢰는 거리를 둔 대상이 아니라 한 배를 탄 당사자들끼리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2010년 당시 구청장의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강했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지 않았지만, 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행정의 당사자가 되게 했다.
은평구가 2011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를 떠나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밑바탕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에는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를 합해 대략 5만 명의 주민이 투표를 한다. 10명 중 1명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평구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 “은평누리축제”가 있다.
이전까지 축제에서 주민들은 그저 관객이었다. 유명 연예인이 오면 찾아와 공연을 보고 박수를 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전 2010년부터 축제의 방식을 바꾸었다. 주민이 관객이 아니라 축제의 주인이 되는 축제를 주민들과 함께 기획했다. 그 축제가 올해로 10년째가 되어, 올해 은평누리축제 개막식 때는 축제 추진위에서 나를 특별히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은평누리축제를 통해 은평의 주민들은 축제의 대상이 아니라 축제의 당사자가 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던 도시재생의 대표 브랜드 “두꺼비하우징”은 개발 이익이 없어 방치되었던 산새마을을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선정해 자생적 마을공동체를 만든 사례로 유명하다.
산새마을의 뒤편에는 방치된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산을 이루고 있었다. 제일 먼저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 그 쓰레기를 직접 치우기로 결정을 했고,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치운 8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청소차를 동원해 처리해 줬다. 일방적으로 행정에 책임을 전가해 왔던 주민에서 우리 마을의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 내는 사례를 만든 것이다.
임기 후반 가장 크게 관심을 쏟았던 것은 자치분권 개헌과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였다.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행정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는 주민 50만 구민의 절반인 25만 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다. 그 결과 제가 퇴임한 이후이기는 하지만 국립한국문학관을 진관동 기자촌 터에 유치할 수 있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나도 한 때 그런 편향이 있었다. 여의도에서 보좌관을 오래하면서 은평은 변두리라는 생각도 하고 우쭐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권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스스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유권자는 그 권력의 지위로부터 그 자를 끌어낸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 권력은 무언가를 통제하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다. 권력은 ‘선한 연결자’여야 한다.
정치인 김우영은 정치를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포용적인 사회’, ‘기댈 언덕이 되는 정부’, ‘미래에 투자하는 국가’ 이 세 가지다.
먼저 포용사회라고 하는 것은 마을단위에서 관계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마을 커뮤니티 속으로 참여시키는 것, 이게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이 곧 미래다’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한다.
두 번째는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한다.
실패하면 끝나는 사회, 패자 부활이 안 되는 사회가 아니라 실패의 축적에서 혁신이 나오고 실패를 지적 자산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한 사람은 나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실패의 지식 자산을 수용해주어야 한다.
실패한 자가 정부에게 기대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가 미래에 투자하는 국가인데, 요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수당을 지급하거나 일자리를 늘린다는 식으로만 보는데 사실 청년문제는 청소년 문제의 결과다. 그래서 청소년을 미래세대로 보고 국가의 자원과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고립되어서 스펙 쌓는 것이 아니라 관계 연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신적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해야한다.
결론은 청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그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관계 훈련·사회적인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
진보 세력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개혁을 지체하면 두 배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개혁을 지체하면 안 된다. 문제는 무조건 개혁을 주장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행정 권력은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국회 권력이 작동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이번 총선은 중간 평가적 성격도 있고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저항이나 보복심리도 작동하면서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 되고 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선거 과정에서 이런 대화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진지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김우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1969년 강원 강릉
-강릉고, 성균관대학교 국문학 학사,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
-전)장을병 국회의원 비서관
-전)이미경 국회의원 보좌관
-전)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전)18대, 19대 서울 은평구청장
-전)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전)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정병휘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