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는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든 소비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에는 밴(VAN)사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지난 십수년간 밴사는 카드사와 선진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밴사를 이제와서 패싱시키려는 일명 ‘밴패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선 2016년부터 5만원 미만 카드결제에 대해서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됐다.
이는 밴사의 수익이 줄어드는 정책이었지만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국민적 이익이 있었기에 밴사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를 감안하고도 이에 수긍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었다.
카드사 역시 이러한 밴사의 고통을 공감해 인하폭이 큰 부분에 대해 수수료 보전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듬해 1월 1일, 정액제이던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변경됐다.
표면적인 명분은 중개업자인 밴사에 줘야하는 수수료 비용을 줄여 중소 가맹점에 그 혜택(가맹점 수수료 인하)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춰보면 대형가맹점의 배만 불려주는 우회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인즉, 관례처럼 내려오던 리베이트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자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와 직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승인이란: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면 중간에 밴사망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야하나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와 직승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밴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됨)
뿐만 아니라 기존 MSR방식(긁는방식)의 카드결제 방식에서 IC카드 결제로 전환을 할 때에도 이 비용을 밴사와 대리점이 부담해 전면 IC 보안인증 단말기로 교체작업을 진행했으나, 모든 작업을 진행하고나니 수수료가 더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는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비용이 너무 많다며, 정률제로 도입할 경우 수수료 인하분을 가맹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밴 대리점의 수익구조는 대부분이 밴수수료가 상당수 차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카드사는 밴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밴사는 밴대리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니, 소규모 밴대리점들은 이미 상당수 폐업,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카드사 수수료에 대한 정부정책 등을 건들였다면, 이이 대한 어떤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소망한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어도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상생형 법안들이 많이 발의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길 바란다.
또 정부가 너무 과하게 시장경제에 관여하면 시장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21대 국회는 알아두길 바란다.
인포커뮤니케이션즈 박지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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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