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주겠다는 당이 1등 했고, 조금 덜 주겠다는 당이 2등 했다. 모든 국민에게 섭섭지 않게 배당금 나눠준다는 당이 등외가 된 것이 이상할 정도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큰 유행병이 덮쳐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기도 했지만, 복지 포퓰리즘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이런 대중영합주의는 비겁한 침묵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친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만 부각되는 조명효과 때문에 수혜만 보이고 부담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혜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문제가 예상되어도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올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고 우리가 받는 것이다. 당장 거둬서 줘야하고, 빚내서 줘야한다. 결국 세금 폭탄, 꼼수 증세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나친 국채발행은 자식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일이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당장 숨넘어갈 정도로 어려운 곳이 아니라면 돈 풀어서 해결하지 말고 경제 살려 해결하자. 미래의 부담이라고 함부로 약속하지도 말자. 혜택을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 한번 맛들이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복지 중독이다. 임기응변으로 해결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미래는 모르겠고 오로지 현재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Covid19 Pandemic 이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많은 국민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부디 정쟁은 그만두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당리당략에 휩쓸리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쌓인 감정이 많고 생각이 달라 서로 다툴 일이 있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의 회복이 21대 국회의 최대 현안과제다. 당을 초월한 Covid19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들의 삶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21대 국회의 성공을 기원한다.
행정학 박사/前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