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내달 30일 출범을 앞둔 21대 국회에 암호화폐 업계는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확고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5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전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통용되던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 사업도 제도권 안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와 맞물리면서 법안이 자칫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뻔 했다. 다행히도 통과된 특금법에 관련 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기업들은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신고 및 허가를 위해 저마다 요건 충족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4개사는 가상자산 매매 중개를 넘어 가상자산 담보 대출 및 예치와 기업 전용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등 금융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다.
후오비 코리아의 경우 ISMS 보안 인증 획득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ISMS는 기업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안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한빗코의 경우 가상자산 AML 강화를 위한 다우존스 솔루션 도입 등의 소식을 전하며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채 계류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출범할 21대 국회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더욱 기준을 확고하게 만들어, 산업 자체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주문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