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점검대상으로는 휴양업 22개소, 관광호텔 15개소, 연수원 3개소, 의료기관 2개소, 국제학교 1개소, 문화산업 1개소 등 총 44개소가 지정했다.
도는 행정력을 동원해 투자사업 추진 상황과 계획 대비 투자 실적, 도민 고용 등을 조사하면서, 투자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을 방치해 투자자의 투자계획을 위기에 빠트린 상황에서, 투자진흥지구내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은 본말이 전도된 정치행정이란 지적이다.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는 지속 관리하여 나가고 사업추진이 미흡한 지구는 행정지도, 지정기준 이행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오라관광단지 경우 제주도는 도민여론(?)을 이유로 법적인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편법과 비법적 행정으로 투자자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도가 사업추진이 미흡한 투자진흥지구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법적 기준과 절차대로 사업추진을 해온 오라관광단지는 사업추진을 중단시킨 이중적 행태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도청 A 주무관은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투자진흥지구 관리점검과 애로청취는 오라관광단지와는 다른 경우”라며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절차 중단은 행정적인 시각보다 선거이슈를 염두에 둔 정치적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도는 오라관광단지 인허가절차 중단 및 자본검증 방치, 행정체제개편과 세계섬문화축제 연기를 내년 선거 뒤로 미루면서 민감한 이슈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원 도정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