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제주지역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의 발전 현황을 토대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적정 고용규모의 평가 기준을 추정·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분야 고용지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고용부문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심사에 도움을 주게 된다.
종사자 규모는 어느 한 측면만을 고려해 추정할 수 없으며, 산업구분마다 상이해 관광호텔업과 전문관광업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했다. 관광호텔업 부문은 1일 평균매출액, 객실수, 자본금, 사업체 유형 등의 지표를, 전문관광업은 연면적 규모, 1일 평균이용자수, 1일 평균매출액 규모, 전체연면적 중 편의시설 비중 등 지표를 활용했다.
2012-2015년 기간 제주지역 전문휴양업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 추정모형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문휴양업 사업체들은 일반적으로 25.59명의 기본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신청 사업체의 고용계획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일 평균매출액과 1일 평균이용자수 관련 지표는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관광호텔 및 사업체들은 매출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점을 고려, 해당 계획을 통한 1일 평균매출액과 1일 평균이용자수 관련 사전적 지표 제출을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사업체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 허위로 과장된 지표를 제출할 경우, 추후 계획실행 여부 심사 시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기변화에 따라, 고용규모 추정모형 내 각 지표들의 종사자 규모에 대한 영향력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매년 새로이 발표되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데이터를 추가 분석하고 종사자 규모에 대한 고용지표들의 새로운 영향 수준을 추가 분석하되 더욱 적합한 고용지표의 영향력을 추정, 심사지표로서 활용해야 한다고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제주지역 대학 중 관광부문 전문학과 학생의 인턴?실습 계획과 인턴 인력 중 정규직원 채용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해, 지역 내 인재의 채용 기회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행정이 개발사업 관련 시민단체 의견에 좌우되며 편법적 행정규제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현실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행정과 규제강화, 편법적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과 최근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개발사업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등은 이미 국제규제도시로 평판을 받는 제주도 실정을 타개할 연구보고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목소리다. 당장 떠나가는 투자자와 기업을 붙잡는 정책연구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