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이 악화일로다. 지난 1월 고용 지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통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없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게다가 문 정부의 '보여주기 식' 일자리 창출이 야기할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 2분기 고용 개선세 가시화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고용위기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총체적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의 연장선으로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전 성격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최근 움직임은 이후에 소비 진작을 위한 또 한번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 상황은 2분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부터 본격화되는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완화로 고용 향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업의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 고용 정상화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듯
통상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실업자와 일시휴직자가 동시에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는 일시휴직자가 이례적으로 늘어났다. 외환위기 때와 같은 기업도산에 따른 대규모 실업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기업들의 일시휴직으로 고용을 조절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발생한 일시휴직자 상당 수가 복직을 못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
때문에 고용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 상 고용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김예인 애널리스트는 18일 "과거 외환위기 때는경제 정상화 이후로도 1년 3개월, 금융위기 때는 9개월이 지나서야 취업자 수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도달했다"며 "이번 고용위기는 서비스업 중심의 충격이라는 점에서 내년 3분기쯤 돼야 고용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한 점도 우려할 상황이다. 범정부의 차원의 고용 확대 대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