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마치 손실을 금융당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말했다"며 "또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을 그림을 사고파는 것으로 비교했는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은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거래대금)17조원에 대한 실체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 하거나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는 것은 말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 없다"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더 투기열풍이 불 수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