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4년차 아파트값이 참여정부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17년 5월~21년 5월) 전국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741만원이 올랐다.
이는 △참여정부 4년 동안 405만원 △MB정부 6만원 △박근혜 정부 173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공급면적 112㎡(구 34평형) 아파트로 계산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2억5194만원 올랐고, 참여정부 1억3770만원, MB정부 204만원 박근혜 정부 5882만원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동안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집권 4년차 동안 86.48%(1765만원) 올랐다. 이는 △참여정부 74.55%(779만원↑) △MB정부 -2.64%(-49만원↓) △박근혜정부 18.56%(312만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어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4년 동안 △세종시 113.83%(1,078만원↑) △대전시 73.01%(541만원↑) △경기도 64.27%(689만원↑) △인천시 40.59%(373만원↑) △대구시 37.46%(342만원↑) △부산시 36.42%(381만원↑) △광주시 26.54%(172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공급은? 문재인 정권 4년차 별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17년 5월~21년 5월) 전국 입주아파트는 164만1445가구다.
이는 △참여정부 141만3732가구 △MB정부 114만7343가구 △박근혜 정부 111만 433가구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입주물량이 최대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
서울 입주물량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17년 5월~21년 5월) 서울 입주아파트는 16만7030가구다.
이는 △참여정부 25만5073가구 △MB정부 15만9530가구 △박근혜 정부 11만7556가구였다. 참여정부때보다 35%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분양물량은 오히려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 일반분양 물량은 5만5511가구로 박근혜 정부 6만2886가구에 비해 11.7% 줄었다.
택지공급을 줄인 것이 오히려 공급을 줄어들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참여정부 6만1280가구 △MB정부 3만4959가구 등의 수준이다.
전체적인 물량은 늘어도, 서울 공급물량은 다른 정권들에 비해 높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과 주요 지역의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선, 세금이나 규제보단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대출규제와 세금규제 등으로 오히려 자본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독점적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더 이상 집값이 급등하기 전에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주택공급을 빠르게 증가시켜야 한다.
전체적인 공급은 의미가 없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 주변에 공급이 늘어야 수요가 분산된다.
여기에 저가아파트 공급이나 대출지원 등으로 실수요자들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너무 과한 규제는 오히려 실수요자가 아니라 자본여력이 높은 소수가 주택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