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친문계 의원들은 16일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친문계 당내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대표 도종환)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비롯한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인호 의원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비롯,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제시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2년 하반기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듬해 상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같은 해 하반기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계획이다.
이날 최 의원은 토론회 끝난 후 "5년 단임제와 여소야대의 (가능성이 높은) 중간평가 총선이 겹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최 의원은 "잘못하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권력분산을 전제로 4년 연임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부통령제를 하자는 생각이고, 나는 총리제도를 존속시키자는 것이다. 결이 다르다"며 "이 전 대표를 대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같은 개헌 주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전혀 그런 것 없다. 특정 후보 견제가 아닌 순수한 의도이고, 충정 어린 제안"이라고 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개헌론을 들고나온 상태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4년 중임제, 분권, 인권 강화, 환경 문제,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해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 면서도 현재는 방역과 민생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