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최대 3배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 대비 1%포인트(p)이상 높게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2.0%~3.08% 범위였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억원 초과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3.63%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코로나 팬데믹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중 국내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조1280억원이다. 이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4670억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한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중 핀테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3%, 금액으로는 일평균 2940억원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를 1%p 인하할 경우 연간 1조1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향후에도 빅테크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장악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카카오페이 측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수료와 실제 적용하는 수수료에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훨씬 낮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비즈니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수수료는 최대 수치로, 계약하기 전에는 가맹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중소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율 적용을 위한 차액 정산을 해주기도 하는 등 실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공개된 수수료율과 차이가 발생한다”며 “실제로 카카오페이에서 정산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수치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