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호금융 신규대출의 절반 가량을 고신용자들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정부가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1~2등급 고신용자들이 규제를 피해 상호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상호금융이 부동산 투기의 우회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총 37조71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가까운 규모인 17조5499억원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 대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2등급 대출자의 비중은 19.71%(11조2886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2019년 21.41%, 지난해 26.75%로 2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선 46.53%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상호금융이 고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정작 중·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 대출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량등급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동안 7등급 이하 대출금액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하락했다. 결국 상호금융의 높은 금리로라도 제도권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호금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이 150%로 다른 업권에 비해 높아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DSR 규제 150%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다. 특정 차주에게 DSR 200%를, 다른 차주에게는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추어도 된다는 뜻이다. 이런 방식으로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형배 의원은 “최우량등급 고객들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고, 기업 주담대 역시 23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체 기업대출 중에는 98%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