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충분한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한 사후 감독조치 보다는 금융상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9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은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금융상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감지하여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금융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시작하여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다”며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