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지 아파트.' 지난 5년동안 아파트값은 쉼없이 오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파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다음 대선의 부동산 공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강력한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잡히기는 커녕 오히려 더 급등하다 보니,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부동산 문제가 되어 버렸다.
부동산 민심을 잡으면 승기가 있다고 판단해서일까? 각 당마다 부동산 공약에 대한 정책에 많은 공들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요약해보면, 지지율이 높은 두 대선 후보가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 중 공통점은 공급이다. 차이점은 공급 주체와 규제에 대한 시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이어 나가면서,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더해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정책이 주를 이룬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급을 늘이는 데는 여당과 같지만 공급주체가 민간에 중심을 둔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및 대출, 세금 등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공존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선이 4개월 여 남은 지금, 부동산 변수가 선거판을 뒤흔들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지지율이 높은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봤다.
대선행 기차를 먼저 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은 ▲임기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부동산 정책의 첫번째가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 공급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를(전용면적 85㎡ 기준, 월 60만원)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토지공개념도 정책으로 등장했다.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하는 국토보유세도 주장했다. 국토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개인과 법인 모두의 토지에 부과되는 새로운 세금이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공개념 실현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한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세수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 건설 원가·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정책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게 정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부동산범죄 등을 막아 거래시장을 양성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제 막 대선레이스를 시작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핵심 정책은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주택 공급 ▲무주택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30만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위한 ‘역세권첫집주택’ 20만호 공급 ▲실수요자들의 대출규제 완화 및 세제정상화 ▲임대시장 정상화 및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등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공급정책의 주체가 공공이 아닌 민간이 중심이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3기신도시도 차질없이 추진해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약자들은 공공이 나서서 공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으로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건설지역은 3기신도시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 중 택지와 신도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첫집주택도 눈길을 끈다. 역세권에 위치한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거나 역세권 인근의 저활용 국공유지,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만들어 신혼부부나 무주택가구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정상화 방안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세부담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본선에 들어선 이후에 좀 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리라 본다.
이 밖에 지금은 없어진 임대사업자들의 인센티브를 부활시킨다고 한다. 또한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진행해 주거수준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들의 급여수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본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각 후보들의 정책들이 좀 더 다듬어져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각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앞으로 대선에서 주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