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아껴서 무상 교복하고, 무상 공공 산후조리하고, 청년배당도 했다. 표가 되니까. 표가 되면 뭔 짓도 한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를 망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그리스의 좌파 정치 지도자들이 한 말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 시장때인 2017년 12월 경기도 농업인 송년회에서 한 얘기다.
평소에 ‘나는 포퓰리스트’라고 당당하게 밝혔던 그는 이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해왔다.
그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식당 총량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 기본소득, 주4일 근무제 등을 쏟아내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 7월 소득 하위 88% 국민에 대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을때도 이 후보의 포퓰리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망국의 길 걷는 것 아닌가”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부쳤다. 돈살포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지사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포털사이트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이재명 마음에 든다’ ‘역시 일 잘하는 이재명’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대선후보 경쟁자였던 이낙연 캠프 측은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포퓰리즘 선거운동이자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고 비난했다.
야당에서도 “희대의 포퓰리스트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닮은꼴”(국민의힘), “코로나19가 덮치는 지옥속에서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라는 망국의 포퓰리즘 바이러스가 자라고 있는 것”(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의 비난을 퍼붓었다.
이 후보가 계속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부겸 국무총리 조차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짢은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우파보다 좌파들이 서민,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들먹이며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강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을 높이겠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펼쳐 노동계,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이론을 무시한 어설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비롯, 공무원 증원, 주 52시간제 도입, 비정규직 제로(0)화 등 노동자들의 환심을 살만한 친노동,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잇따라 펼쳤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망국의 길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정책은 서민들이 달콤함에 빠지기도 전에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부정적 효과를 냈다. 문 대통령 임기 첫해 16.4%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양극화해소와 노동소득 향상이라는 선한의도로 시행됐지만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기업에 타격을 주고 실직자를 양산해 ‘나쁜 정책’이란 비난을 면치 못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선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끈다’는 비아냥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임대차 보호법은 오히려 아파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며 무주택자와 지방 거주 국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었다.
포퓰리스트들은 증오와 분열, 그리고 대립을 지지층 확대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문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 대해 적폐청산 카드를 꺼내 든 것도 기득권세력의 불법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파헤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새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좀더 공정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하지만 정계, 관계, 사법부,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척폐청산 수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우파 정권 흠집내기 억지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해야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다보니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척 한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이 터졌을때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이자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개발을 책임졌던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과 보수 정권의 방해로 생긴 일”이라며 오히려 보수정권에 그 책임을 덮어 씌우기도 했다.
경제 활기 찾으려면 친시장정책 필요
포퓰리즘은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 대중들은 한번 맛 들리면 그 늪에서 빠져 나오기 쉽지 않다. 일을 안해도 국가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대중들은 성장동력을 키우려는 국정운영 방향에 오히려 불만을 가질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짜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포퓰리즘 정권을 택하게 된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경험들이다.
국가경제가 활력을 되찾기위해선 포퓰리즘정책을 억제하고 친시장, 친기업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이 탄력을 받게 된다.
경제가 활기를 찾으면 기업의 수익과 세수가 증가하고 일자리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이게 경제성장의 힘이다.
포퓰리즘이 판치지 않게 하려면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선거때 재정을 퍼부어 매표행위를 하는 정권에 대해선 강력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