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계가 실증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크립토밸리(암호화폐 특화도시)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 체계로 운영 중이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14일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하고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현행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블록체인금융 등 유망산업 육성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연구 용역을 수행한 손판도 동아대학교 교수는 “세부사업 분야를 사전에 지정하고 그에 맞추어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행 규제자유특구제도로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산업영역을 탄력적으로 포괄할 수 없다”며 “신사업 분야와 특구사업자의 진입을 제약해 실질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산블록체인특구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심의·의결권 등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집행주체인 부산시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블록체인특구 활성화 위해서는 ▲실질적인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형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시스템 확립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실질적인 블록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주크의 크립토 밸리처럼 ▲규제자유특구 내 세부사업 분야와 참여사업자의 신청·지정 등 절차개선 ▲국내외 R&D기업 유치 위한 기업친화적 세제 및 재정지원체제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활용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등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융·복합형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적용이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면 도입 ▲블록체인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시 주도 규제혁신 추진기반 마련 등으로 세분화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시스템 확립에 있어서도 ▲(가칭)블록체인청과 같은 독립적인 상설 행정지원기구 설립 ▲특구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내용을 통합 규정·시행할 수 있는 별도의 블록체인산업 진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가칭)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과 부산블록체인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역내이전을 유도한다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블록체인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는 아직 초기 시장으로 미래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특구 내 규제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파격적인 재정과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기업 스스로 부산에서 사업확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제20대 대선후보자, 정부 및 부산시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