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0대1” 올해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12.15기준)이다. 이어 ▲서울은 164대1 ▲경기 29대1 ▲인천 18대1 등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이 더욱 뜨겁다. 특히, 서울의 경우 1721가구 모집에 28만 여명이 청약을 넣었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물량이 매우 적었다.
이러다보니, 서울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지난 연말부터 정부가 2.4대책 일환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들어가면서, 하반기 청약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하지만 대부분 경기권에서 공공분양이 몰려 있다보니, 서울 청약자들이 당첨되는 건 꿈도 못 꾸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분양이 오히려 지역 간의 기회의 불균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이다. 지역우선 공급이 생겨나면서,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경기권 지역민들의 청약기회는 늘어난 반면, 서울 청약자들은 기회가 적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3차 사전청약 당시 하남교산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50% 등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 거주자 3번, 경기도 2번, 서울과 인천 청약자는 1번의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같은 기간 사전청약을 한 양주회천은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50% 등이다. 과천은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기회가 주어진다.
2차 사전청약때도 남양주 왕숙2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50%였다. 인천 검단은 ▲인천 2년 이상 거주자 50% ▲ 수도권 50% 등으로 서울 내 집 마련 수요들의 청약 기회가 매우 적었다.
이처럼 3기 신도시와 같은 굵직한 택지개발사업의 공공분양은 수도권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높은 전셋값에도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많은데 반해, 청약기회는 좀처럼 얻기가 힘들다.
앞으로 청약기회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가 없는 지역들에 살고 있는 수도권 대다수청약자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지만,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