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비트코인은 4만 달러를 붕괴시키며 투자자들을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몰아갔다. 코린이들에게는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지지선인 3만 9천 달러 대가 무너지면서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힘을 잃은 비트코인으로 인해 또 다시 무심히 주저앉을 비트코인과 알트 자산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더욱 힘들다. 하락 기간을 길게 갖고 가면서 시즌 종료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력은 여전히 코린이 개미털기로 차트를 지저분하게 그리면서 악랄한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 달 3월 25일 기준으로 코인 시장에 새로운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바로 트레블 룰이다. 트래블 룰은 자금이동 규칙이며 일종의 코인 시장의 금융실명제라고 부른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이 오갈 때 중개자인 거래소는 송금인과 수신인 모두의 신원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레블 룰은 지난해 불법 자금 세탁을 막고자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받아들여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로 명시했었다.
따라서 이제는 코인을 거래소 밖 개인 지갑으로 옮겨 디파이(탈 중앙화 금융) 등에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일부 거래소는 이를 선제적으로 시행도 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가상 자산 송금, 수취가 발생할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양측의 성명, 거래에 사용된 지갑 주소, 만약 해외송금일 경우 송금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거래 기록은 탈세와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제 투자자들은 지갑 사용에도 큰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인 지갑은 메타마스크다. 월 이용자가 2,000만 명이 넘는 메타마스크 지갑은 누구나 익명으로 만들 수 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은 이런 지갑으로부터는 코인을 코인원 거래소로 입금만 가능하며 출금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는 다른 나라 거래소보다는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에 가까운 규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빗썸, 코빗은 코인원과 합작 트레블룰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음 달 3월 9일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나란히 가상자산의 법제화 및 제도화 공약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부각하고, 코인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의 부동산 불로소득 가상자산화와 윤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기준 5,000만 원 상향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가상자산 스타트 업들의 큰 관심사인 ICO(Initial Coin Offering)에서는 이 후보는 ICO 허용 적극 검토, 윤 후보는 선 IEO, 후 ICO 허용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윤 후보는 거래소가 신규 코인을 검증을 해주는 IEO가 비교적 신뢰가 높다고 볼 수 있어 가상자산 발행은 전적으로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위험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구축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또한 윤 후보는 가상자산과 NFT 등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정책을 맡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계획을 밝히는 등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행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시장위험에 따른 투자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거래자 보호, 재산권 보장, 시장 신뢰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코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코인 시장에서 그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된다. 올해 새로 들어설 정부는 예정된 가상자산업법 제정과정에서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