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대통령의 최대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낸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율성, 다양성, 유연성을 지렛대 삼아 성장한다. 시장을 옭아매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아래에서는 기업의 성장엔진은 살아나기 어렵고 좋은일자리는 줄어들게된다.
규제강도가 높아지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감소하고 국내기업의 외국진출은 늘어나 국내 경제는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다. 새정부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의 첨병역할을 해온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 남발과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위축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주 52시간근로제, 과다한 최저임금인상, 상법의 최대주주의결권 3%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가로막은 대표적 규제정책들이다.
최대주주의결권 3%제한은 외국의 투기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어려운 과잉처벌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문정권은 입법을 강행해 기업의 경영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않는 정책중 하나다. 업무의 집중도가 필요한 연구개발직이나 계절적으로 물량이 폭주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몰아서 일하고 다른날 근로시간을 줄이는게 업무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근무형태인데 획일적으로 규제하다보니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을 주요정책으로 삼은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화같은 정책들 역시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붉은깃발법’ 취급을 받고 있다. 친노동,반시장적인 노동관계법과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도 개선되어야할 적폐들이다. 노동존중을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노조의 힘을 강화시켜 노동세력의 불법파업과 시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관계법을 집행하고 대선과정에서 도입을 약속했던 노동이사제와 같은 우리경제환경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법내용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문정부때 대선공약 고집해 경제타격...새정부는 대선공약 꼭 지킬 필요 없어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할 필요는 없다. 표를 얻기위해 포퓰리즘정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경제현실을 외면한채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처럼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1만원과 같은 정책들을 대선공약이란 명분으로 밀어부쳐 우리경제를 멍들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일자리통계에 너무 얽매여 재정을 투입해 공공 단기 일자리 창출에 집착하는 정책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반듯한 일자리가 줄어들자 60세 이상 고령자 단기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쳐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비판을 받았다.
새정부에서는 기업의 의욕,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세제나 법률 등을 만들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좋은 일자리창출에 힘썼으면 하는 바램이다.
과감한 규제혁파와 노동시장유연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독일의 하르츠개혁, 프랑스의 마크롱개혁, 영국의 대처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