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0시를 기해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노동계 파업에 대한 새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왠만한 불법파업에 대해 눈감줬던 터여서 새정부 노동정책의 시험대가 될수 있는 이번 총파업에 대한 대응방식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불법파업을 벌여온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이슈는 안전운임제 폐지 여부.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적 과로 문제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데 화물연대는 이를 계속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은 기름값 급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화물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다가 지난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경영계는 지난해부터 수출기업들의 물류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상설화하면 기업들의 경영압박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무관용원칙 적용 잘못된 관행 끊어야
화물연대는 화물 차주 근로 여건 개선과 화물 운송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벌여오던 중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정상적인 협상보다는 물리적 힘을 통해 안전운임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 정부때 법 위에 군림하며 막무가내식 파업과 폭력 행위로 사용자를 압박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이제는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 생산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등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노사가 한발짝씩 양보해 합리적 해결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사용자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무조건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수용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만약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 잘못된 관행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매년 협상때다다 되풀이되는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와 불법파업의 고리를 끊을수 있다.
경제학박사/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