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2% 확대된 639조원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확대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확대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내년 본예산 총 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런 기조 전환의 결과로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068조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상승 속도를 둔화시켰다.
코로나 한시 지출 종료와 재정분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감소했다.
정부는 이같은 긴축에서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 2015년 도입 뒤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확대된다. 장애수당은 매달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웃돈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이른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모두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69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배 이상 늘린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을 비롯,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수 대비 차원에서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한다. 보훈급여는 지난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가운데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확대한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0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다음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