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주문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정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다름없는 경직적인 노동 정책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면서, “시장의 원리를 도외시한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닌 글로벌 위기 대응과 국민 경제 발전의 방편으로서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주제 강연에서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늘어난 중견·중소기업,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하고, 교육재정의 칸막이 구조 개선, 노동시장 및 금융 개혁 등 해묵은 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강연회에 앞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 및 경영 애로 해소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중견기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세율 인하’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민간 주도 성장’ 정책 기조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