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K-방산' 수출... 5년 새 74% ↑

한국의 무기수출이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한 데다 특히 '적기 납품'에서는 거의 경쟁국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2022년 2월 24일)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 등 유럽권을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톨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를 인용,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수출 규모가 74% 증가했다고 13일 보도했다.

SIPRI는 이날 발간한 '2022년 국제 무기이전 동향'(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2) 보고서에서 2018∼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직전 5년(2013∼2017년·1.3%)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하락(0.4%포인트)으로 한국의 무기수출 순위는 한 단계 내려온 9위에 머물렀다. 전년도 보고서(2017∼2021년)에서는 한국은 시장점유율 2.8%로 세계 8위였다.

반면 한국의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7년 12위에서 2018년 11위, 2019년 10위, 2020년 9위, 2021년 8위 등으로 이전까지 매년 상승해 왔다.

2018∼2022년 사이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는 필리핀(16%), 인도(13%), 태국(13%)이었다.

보고서는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 대부분(63%)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에 판매됐으나, 2022년 폴란드가 대규모 주문을 넣은 것이 보여주듯 한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주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23년 이후 인도될 무기를 살펴봐도 한국이 전투기 136대, 함정 6척, 전차 990대, 장갑차 23대, 야포 1232문 등을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전차와 야포는 대수 기준으로 10대 무기수출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인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세계 6위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다고 SIPRI는 전했다.

한국은 2018∼2022년간 전 세계 방산수입의 3.7%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5년간(2013∼2017년·2.2%)보다 금액 기준으로 61%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가 전체의 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독일(19%), 프랑스(7.9%) 등의 순이었다.

SIPRI는 "미국산 무기 10대 수입국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미국 주요 동맹국 3곳이 포함됐다"며 "일본은 미국 전체 무기수출량의 8.6%를 사들였고 호주가 8.4%, 한국이 6.4%를 차지했다"고 집계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의 2018∼2022년 무기수입 규모는 직전 5년 대비 각각 171%, 61% 증가했다"면서 "일본과 한국은 주로 북한과의 긴장 때문에 군사역량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엔 중국과의 긴장도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과 한국은 모두 방산산업이 잘 발달해 있지만 첨단 전투기나 미사일 등의 장거리 타격역량을 비롯한 일부 핵심 분야에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예컨대 미국은 2018∼2022년 한국에 전투기 40대를 공급했고, 이는 이 기간 한국 무기수입의 43%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압도적 1위 무기수출국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2018∼2022년 세계 방산수출시장 점유율은 40%로 직전 5년간(33%)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점유율은 16%로 같은 기간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는 프랑스(11%), 중국(5.2%), 독일(4.2%), 이탈리아(3.8%), 영국(3.2%), 스페인(2.6%) 등 순서로 무기 수출액이 컸다.

무기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인도로 전체의 11%에 해당했고, 사우디아라비아(9.6%), 카타르(6.4%), 호주(4.7%), 중국(4.6%) 등이 뒤를 따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가 수입한 무기가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동(31%), 유럽(16%), 미국(5.8%), 아프리카(5.0%) 등 순이었다.

SIPRI는 이러한 무기수출·수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2018∼2022년의 국제 무기이전 규모가 2013∼2017년보다 5.1% 줄었지만, 2008∼2012년보다는 4.8% 많은 액수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세계 14위 무기 수입국으로 올라섰다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우크라이나는 2018∼2022년 기준 세계 무기수입액의 2%를 차지했으며, 미국(34%)과 폴란드(17%), 독일(11%)에서 사들인 무기가 대부분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무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직전 5년까지만 해도 0.5% 미만이었다고 SIPRI는 지적했다.

SIPRI는 유럽 국가 전체로 볼 때도 무기수입이 같은 기간 47% 증가했으며,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무기수입액은 65%나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원문 참고: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mar/13/france-challenging-russia-as-second-biggest-arms-exporter-behin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