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을 비롯,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고, 이를 정상적 정책을 진행하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가로막혀 힘겹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끄집어 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무너진' 각 분야를 일일히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정부 당시 들여온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 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공중 분해 시킨 점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 논란이 터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
이어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수사와 검거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면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에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전월 국빈 방미와 이달 7일 한일 정상회담을 부각하며 외교 분야의 성과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