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십억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나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한 채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민주당도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하고, 이날 가운데 징계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건 생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양수 의원은 "만약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최단기간 내 자문위 심사를 마쳐 일정을 당기자"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양당의 징계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정한 절차"라며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39건이 계류된 상태다.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