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올해 3분기 중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KB금융지주, 신한은행, BC카드, 교보생명, NH투자증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이 함께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이터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도미비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빅테크나 금융회사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과 경제적 부담 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