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vs 美SEC '파국' 모면...美 고객자금 보호 합의

'폭주 기관차'처럼 격돌하던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파국은 모면하게 됐다.

미국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자산 완전 동결(full asset freeze)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벼랑끝으로 내몰리던 바이낸스는 일단 숨통은 쉬게 된 셈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뉴욕타임스(NYT), CNBC 방송, 로이터ㆍ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17일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SEC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SEC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바이낸스가 미국법인(거래소)인 바이낸스.US 고객의 이익을 위해 관련 자산을 미국으로 환수하는 데 합의했다.

법원은 또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고객 자산을 유지하고 고객의 인출이 가능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바이낸스가 일반적인 사업 운영비 외에 다른 용도로는 기업 자산을 지출하지 못하게 했다.

SEC는 "자오창펑과 바이낸스가 거래소 플랫폼의 고객 자산을 통제하고 고객 자산을 원하는 대로 통합하거나 전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금지는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오와 바이낸스의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안 미국 고객들이 플랫폼에서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지난 5일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투자자 사취와 각종 자금의 부적절한 혼합, 미등록 브로커 등 혐의를 따지는 소송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고객의 법정화폐·가상화폐 등의 미국 환수 등에 대한 긴급명령을 요청했다.

동결 명령 대상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지주회사 2곳으로,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거래소는 제외됐다.

<원문 참고: https://www.nytimes.com/2023/06/17/technology/binance-shutdown-sec-crypto.html

https://www.cnbc.com/2023/06/17/binance-sec-agree-to-allow-only-us-employees-to-access-customer-funds.html

https://www.reuters.com/technology/urgent-binance-sec-strike-deal-move-all-us-customer-funds-wallet-keys-back-2023-06-1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6-17/binance-us-sec-reach-agreement-to-avoid-full-crypto-asset-free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