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치유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속히 증대된다.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관광, 음식치유등 분야도 다양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과제를 다루다보니 의견도 다르고 소관 부처가 달라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치유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융복합이 필요하다. 총괄 조정과 협력,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확충, 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치유 산업 전반을 다루는 총괄적 근거법령이 필요하다. 치유산업은 농업, 산림, 해양, 관광 등 분야별로 개별적 근거 법령은 있다. 치유산업의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별 법령간 중복이나 유사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가칭 ’치유산업기본법‘과 같은 치유관련 기본 법령을 제정하여 ’치유산업‘의 개념, 목적과 지향점, 영역과 주관 부서, 연구개발, 지원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근거법령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치유 관광산업에 법적 근거(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를 마련중이다. 동법에 의거 치유관광의 정의, 대상, 사업적 법위, 지원근거등을 마련중이다. 농촌 진흥청에서도 치유농장 인증제를 추진하기 위해 ’치유농업법‘을 개정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중이다. 

둘째, 치유산업을 다루는 분야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산림, 해양, 치유농업 분야도 대상은 다르나 본질은 비슷하다. 이들 분야간 협조기 필요하고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윈윈(win/win)효과를 내야한다. 중앙부처간 협력은 물론,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민간과 거버넌스도 강화해야한다. 정부, 산업계, 교육기관, 민간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산업계는 치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하며, 학계는 치유산업 교육, 치유산업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입법화에 힘써야한다. 농촌 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치유농업 정책 개발과 조직확충, 교육부서는 청소년 교육, 지방 대학 살리기, 지방 인재 육성등과 연계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하며, 행정자치부는 지방 소멸 방지와 연계해야한다. 특히 보건 복지부는 건강 보험등 보험이나 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을 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도 연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치유산업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회를 넓히고, 보험, 복지, 요양병원, 요양원등의 복지 시설과 연계해야한다. 치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가 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치유상품 개발, 치유시설설치, 치유농장 운영등을 활성화해야한다. 

셋째. 치유산업 연구개발을 강화홰야한다. 치유산업은 의·과학적 효과 검증이 뒷받침되야한다. 이를 위한 연구를 대폭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한다. 산림치유, 해양치유등 여러 분야에서 치유 상품개발하고 고급 상품으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 치유상품 개발이나 연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중장기적 계획하에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해야한다. 치유 산업을 다루는 연구기관간의 실질적인 융복합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치유산업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강화해야한다. 치유정보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치유산업정보의 DB화, 정보수집의 자동화, 정보이용의 공동화가 필요하다.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또 치유산업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대국민 활용도를 높여야한다. 치유농장, 치유관광, 해양치유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서도 공동 이용체제를 구축해야한다.

다섯째, 치유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강화햐한다. 치유산업은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치유산업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산업이다. 치유산업은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산업이다.

따라서 치유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미래 신 산업으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 치유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더욱 발전 시켜야하는 이유이다.

특히 소멸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는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해야한다. 치유산업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후손을 위해 오늘 우리가 지키고 발전 시켜야할 의무적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