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또 '갈짓자' 판단...이번엔 "가상화폐는 곧 증권"

"가상화폐는 증권이 맞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이냐를 둘러싼 미국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상화폐가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판매 방식과 상관 없이 가상화폐가 '증권'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대장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하락세를 기록했다. 

1일(현지시간) 디크립트, 로이터ㆍ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가상화폐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레이코프 판사는 또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직접 겨냥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권 씨 측은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며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 SEC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레이코프 판사는 권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로 가상화폐는 증권이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SEC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SEC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 업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리플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사실상 가상화폐 업계의 승리로 여겨졌지만, 상황이 역전되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약세를 나타냈다.

미 동부 기준 1일 오후 2시 4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5% 하락한 2만9123달러(3758만원)를 나타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 직후에는 2만8400달러(3665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원문 참고: https://decrypt.co/150770/judge-refuses-dismissal-sec-terraform-labs-lawsuit-despite-ripple-ruling

https://www.reuters.com/legal/terraform-labs-must-face-us-sec-fraud-allegations-judge-rules-2023-07-3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7-31/ripple-ruling-on-crypto-rejected-by-federal-judge-in-terra-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