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개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롯,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별해 사면권자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튿 날 0시 사면됐다. 단 이번에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일정이 조금은 조절될 수 있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주로 명단에 올라온 만큼 이번 특사 대상은 경제인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을 비롯,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특별사면이 거론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작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형을 확정받았다가 작년 3월 가석방됐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재작년 8월 가석방됐다가 작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재계 안팎에서 계속해서 거론되는 특별사면 대상자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대상자로 점쳐진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재작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더불어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을 비롯,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작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1월 가석방됐다.
일부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지만 사면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