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등 이란 동결자금 송금할 외국은행 제재 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민 석방 조건으로 이란에 돌려주기로 한 동결자금을 한국 등 외국 은행이 송금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온 제재를 면제했다.

연합뉴스는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11일자)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 은행이 미국의 제재 우려 없이 동결된 이란자금을 한국에서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 적용을 면제했으며 이 결정을 이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억류한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 동결자금 60억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해 이란이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에 원화로 예치된 동결자금은 이란이 과거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이란 돈이지만 미국이 2018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간 금융 거래를 막은 뒤에는 이란의 반환 요청에도 지금까지 한국에 묶여 있었다.

이번 제재 면제는 한국에 있는 동결자금을 카타르의 중앙은행으로 보내는 데 관여하는 한국, 카타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소재 은행에 적용된다.

AP는 이번 제재 면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우려 때문에 동결자금 송금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