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게티이미지 제공]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게티이미지 제공]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이 12일(현지시간)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 관련 비리 의혹 규명을 이유로 들었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방송, 로이터ㆍ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개월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만한 혐의를 밝혀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탄핵 조사(impeachment inquiry)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다. 다만 탄핵 추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화당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공화당은 또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가 헌터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매카시 의장은 이날 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의 해외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아는 내용에 대해 미국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주장하고서 "미국인들은 공직이 판매 대상이 아니며 연방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족의 행위를 덮는 데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 워싱턴 백악관[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그는 하원의 감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서 대통령과 백악관이 탄핵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해온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해왔는데도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주도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경우 이탈표가 없으면 가결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탄핵소추가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전경[로이터 캡처]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전경[로이터 캡처]

미 언론은 매카시 의장이 이날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한 배경에는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의장과 대립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를 달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인 공화당 강경파는 그동안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예산안 협상에서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며 의장직을 박탈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해왔다.

이는 매카시 의장이 올해 초 선출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의 표를 얻기 위해 단 한 명의 의원만 요구해도 의장 소환 투표를 하도록 매카시 의장이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취재진에게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날까지 백악관과 의회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매카시 의장은 정부의 지출 삭감이 없는 한 협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며 백악관을 압박했다[AP=연합뉴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취재진에게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날까지 백악관과 의회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매카시 의장은 정부의 지출 삭감이 없는 한 협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며 백악관을 압박했다[AP=연합뉴스]

그러나 이날 발표는 강경파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외신은 매슈 게이츠 등 강경파 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의장직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매카시 의장이 하원 전체 투표를 통해 탄핵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표결 없이 바로 탄핵 조사를 지시한 데에는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내년 11월 하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원문 참고: https://www.nytimes.com/2023/09/12/us/politics/mccarthy-biden-impeachment-inquiry.html

https://www.wsj.com/politics/mccarthy-biden-impeachment-inquiry-b9cc6530?mod=hp_lead_pos3

https://edition.cnn.com/2023/09/12/politics/biden-impeachment-house-gop/index.html

https://www.reuters.com/world/us/top-us-house-republican-mccarthy-calls-biden-impeachment-inquiry-2023-09-1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9-12/mccarthy-to-endorse-biden-impeachment-inquiry?srnd=politics-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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