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이달부터 시작된 온라인 마권발매 시범운영과 관련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경마에 대한 집중 대응체계를 구축·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경마를 포함한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 시장은 관련 법령과 제도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불법 시장은 규제의 사각지대 하에서 첨단 ICT 기술의 진보에 편승해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며 합법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다.
2022년 기준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103조원에 달하고, 그중 온라인 방식의 불법도박이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한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이러한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법시장은 환급률이 높고 과몰입 방지장치가 전혀 없어 이용자들이 불법베팅에 더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게 마사회측 설명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온라인 불법도박이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도 범부처 대응팀을 출범시켜 청소년 상대의 온라인 불법도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역시 온라인 마권발매로 우려되는 불법경마 확산을 막기 위해 마사회가 자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집중 대응체계를 △온라인 단속 △현장 단속 △대국민 보호의 3개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세부적인 실행과제인 △불법사이트 자동탐지 시스템 고도화 △불법경마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온라인 마권발매 이용 및 불법동향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불법 콘텐츠 차단확대 등을 집중 추진한다.
온라인 마권발매 시범운영과 불법경마 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불법경마에 잠식된 온라인 환경이 자칫 처음 시행하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범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경마 집중 대응체계 가동 외에도 민간의 빅테크 기업, 경찰,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을 불법경마로부터 보호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