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현역 국회의원들이 매매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매매를 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소유 논란으로 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결과치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원 298명 가운데 가상자산 소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6%)에 달한다.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증가했다.
동일 기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올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이 거래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액은 총 631억원에 이른다.
개인의 거래 순익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체 누적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당 기간 의원들은 600억원대 가상자산을 굴리면서 6억원가량의 순익을 본 셈이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파악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을 비롯,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전부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더욱이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매매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임기 가운데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단 관련 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