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작년 말 끝난 설비 투자에 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해 더 미루기로 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늘어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판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놓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분기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상대로 업체당 20만원씩 모두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이어 상생금융을 비롯, 재정 지원 등에서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차단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
여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늘리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어 여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