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녀 출산에는 주택가격이,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전국 기준 집값(매매·전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컸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가 5.5%였다.

둘째 자녀의 경우 집값 요인이 28.7%로 다소 줄어들고, 사교육비가 9.1%로 커졌다. 전년도 출산율은 28.4%만큼 영향을 줬다.

셋째 자녀는 집값 요인이 27.5%로 더 하락하고, 사교육비는 14.3%로 커졌다.

이는 2009∼재작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세가격,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 정책 지원이 중요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율 회복을 위해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더욱이 국토연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보니 첫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이 오는 2025년까지 76.2%이고, 집값은 16.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9%, 사교육비가 1.5%였다. 출산하는 분위기가 향후 출산율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란 의미이다.

향후 출산율 결정 요인은 둘째 자녀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전년도 출산율이 59.8%, 집값은 16.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2.8%, 사교육비가 6.4%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출산 적령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여성 고용 안정이 출산율 제고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따라서 국토연은 무주택 유자녀 세대의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