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권도형, 3월 중순까지 美에 인도될 수 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끼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중순까지 미국에 인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과 연합뉴스는 권 씨측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David Patton)을 인용, 변호인이 11일(현지시간)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15일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 "몬테네그로가 언제든 범죄인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그런 만큼 권씨가 이르면 3월 중순께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Accordingly, we understand that Mr. Kwon could be in the United States as soon as the middle of March)"고 밝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씨 측은 재판 출석 가능성을 이유로 이달 29일로 예정된 재판 기일을 최소 3월 18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연기시 권씨가 출석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발생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뉴욕 연방 검찰도 지난해 3월 증권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도형을 형사 기소했으며,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권씨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기각됐으며, 2월 15일까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송환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지 법원에서 재심리 중인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는 다음달 15일 이내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문 참고: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1-12/terra-s-do-kwon-says-extradition-to-us-could-occur-by-mid-m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