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8대업종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오는 26일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8대 업종은 정보통신기술, 문화관광, 의료, 물류, 교육, 유통·식품, 항공·운수, 금융 등이다.
먼저 ICT 부문에서는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초격차 기술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분야의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포함됐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4차원(4D), 아이맥스(IMAX)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을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 상영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필름 영사 기술'이라는 상영 인력의 자격 요건은 기술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 분야에선 영리병원·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물류 부문에서는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 대출한도 상향, 물류단지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의 증원도 총량 규제의 예외로 둬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유통·식품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의 복합쇼핑몰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문화·관광 등 산업 간 융합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운수 부문에서는 선원·해외 건설근로자(월 500만원)보다 낮은 항공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월 100만원)을 높이고, 사업용 항공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현장의 기술 발달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기업 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