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제 '스마트카'에 쐐기…안보 위험 공개조사 지시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는 전기차 등 중국산 '커넥티드카'(connected cars)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또다시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산 관련차량에 들어간 외국산 소프트웨어(foreign-made software)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해킹이 가능하는 점을 강조한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험성'(potential national-security risk)을 이유로 공개조사(open investigation)를 상무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속내는 비야디(BYD) 등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의 미국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방송, APㆍ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연합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난 중국 같은 우려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 난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최근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일정 부분 장착하고 있어 사실 거의 모든 차가 커넥티드라고 볼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보니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는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Connected vehicles from China could collect sensitive data about our citizens and our infrastructure and send this data back to the PRC)"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런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업계는 물론이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6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중국에서 운용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제한을 둔다"며 "그런데 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안전장치 없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우려국가의 기술'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국산 라이다 등 중국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 다른 나라의 자동차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대차를 포함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자동차 회사 대부분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상무부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이 되는 거래를 규제하되 "첨단 차량 안전 기술에 단기적으로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위험 거래"는 규제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히면 현대차 등 이미 미국에서 자리 잡은 업체들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가 안보 우려를 내세웠지만, 대선에 중요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표심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동적인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에 필수"라며 "우리는 이번 조사와 다른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작년 가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종료 후 자동차 업체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번 조사가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도록 강요받는 등 제약이 있다고 했으며, 당국자들은 미국도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비슷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쓰는 차량은 소수라고 밝혔다.

외신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중국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7.5%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자동차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널리 환영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자동차는) 소위 '불공정 관행'이 아니라 격렬한 시장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기술 혁신과 우수한 품질에 기대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시종 세계 자동차기업에 대문을 활짝 열었고, 미국 자동차기업은 줄곧 중국 큰 시장의 이점을 충분히 누려왔다"며 "오히려 미국은 무역 보호주의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 등 장애물을 대대적으로 설치했고, 중국 자동차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은 미국 자동차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미국이 시장경제 규칙과 공평 경쟁 원칙을 존중하고, 국가 안보 개념의 일반화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참고: https://www.nytimes.com/2024/02/29/us/politics/biden-chinese-electric-vehicles.html

https://www.wsj.com/business/autos/biden-orders-probe-into-foreign-car-parts-citing-china-national-security-risks-d5dec21c

https://edition.cnn.com/2024/02/29/politics/biden-administration-investigation-smart-cars-china/index.html

https://apnews.com/article/china-electric-vehicles-privacy-personal-data-biden-844f2406512b94212ee1a92a61e5a33a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2-29/us-probes-security-risks-in-chinese-cars-as-officials-mull-cur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