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12조4000억원)를 올해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한 정부가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 오름분을 반영하지 못한 적은 공사비 책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SOC 사업 유찰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를 진행해 봤자 손해라고 본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공사업이 미뤄지고 SOC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도 이루기 힘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업계에서는 물가 인상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보통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비보다 더 적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경쟁을 통해 낙찰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낙찰가가 하락하고 관행적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축소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권이 물리는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문제 제기도 계속됐다. 고금리는 국제적 현상이라 어쩔 수 없지만,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앓는 소리가 '엄살'은 아니라는 게 정부 주된 시각이다.
건설공사비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대비 2.5배 가까이 더 치솟았기 때문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런 문제를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역할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 보정 등 공공사업의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공사의 공사비 분쟁에 대해 신규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를 통해 물가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존 사업장에는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갈등을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가운데 조합과 건설사가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 4곳에 전문가가 파견됐다.
업계에서는 중과세 완화 등 주택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터져 나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정부 들어 종부세가 완화돼 있는 상황이고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 매년 1년씩 유예가 유지되고 있다"며 "취득세의 경우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에 추가 세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소비자들의 기대가 퍼져 있지만, 공급자인 시공사 입장에서는 커진 건설 원가로 분양가를 줄이기 다소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감소로 인한 향후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도권 일부 선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건설사 위주일 것이라 건설경기의 단기간 내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